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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Sexual Offences

1. 범법적 성행위 Sexual Offences

성욕을 만족시키는 행위가 사회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타인의 성적 자유 또는 정조를 침해하는 경우, 타인의 건강 또는 생명에 위해를 끼쳤을 경우 성범죄라고 한다.

(1) 간음

남녀의 부정한 성관계

(2) 간통

배우자가 있는 자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교하는 것

(3) 추행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정을 심히 해할 성질의 행위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을 말하며 남녀, 연령을 불문하고 상대방이 항거가 곤란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 강간도 엄격한 의미에서 강제추행의 한 형태

(4) 강간 Rape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하는 것

부녀의 동의가 없는 범법적 간음을 강간이라 하며 수면제 또는 마취제를 사용한 간음도 폭행과 동일시한다

13세 미만의 부녀나 정신장애자의 경우 동의를 얻은 성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은 강간으로 간주한다.

성교를 의학적으로 풀이할 때는 음경을 질내에 삽입하여 사정이 끝날 때까지를 포함되는데 법률적인 해석으로는 음경(특히 귀두)이 대음순내에 접하는 것만으로도 강간은 성립된다.

(5) 미혼자간통

미혼남녀의 불법적 성행위

(6) 계간, 남색

성인남녀의 항문에다 남자의 음경을 삽입하여 행하는 성행위

(7) 수간

동물과의 성교

2. 강간 Rape 

다음과 같은 검사를 실시

(1) 강간피해자로부터 다음 사항을 문진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① 강간당한 일시 및 장소
② 강간을 당한 후 이를 발설 또는 신고한 시일, 만일 지연되었다면 그 사유
③ 피해자의 착의중 벗겼거나 또는 파괴된 것이 어느 것이며 그 방법
④ 폭력에 의한 강간이라면 폭력을 행사한 순서 및 방법(특히 가해자의 수 및 성기 이외의 성행위, 예를 들어 계간, 구음의 강요 또는 외음지벽의 유무)
⑤ 협박에 의한 강간이라면 협박의 종류
⑥ 강간중에 의식의 유무, 반항의 유무 및 그 방법(예 : 피해자에 교상, 손톱에 의한 할퀴기 등)
⑦ 강간중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체위, 가해자의 condom사용 여부, 극치감에 달한 사실의 여부
⑧ 강간을 당한 후 옷을 교환하였거나, 목욕 또는 뒷물을 한 사실의 유무 및 대소변의 회수
⑨ 강간전 3일 이내에 성교한 사실의 유무
⑩ 강간전 24시간 이내에 음주 또는 수면제를 복용한 사실의 유무
⑪ 피해자의 월경, 임신, 정신장애, 성병에 감염여부 및 피임약 또는 장치의 사용여부
⑫ 강간전 및 후의 가해자 행위

(2) 성교와 관계되는 소견

1) 성기의 손상
성기의 손상 중에는 치명상이 될 정도에서 적은 표피박탈, 발적 또는 부종 등에 그치는 여러 정도와 종류가 있다. 치명적인 성기의 손상은 음경에 의한 것보다 다른 이물 또는 흉기를 삽입시킴으로써 야기되는 경우가 많다. 성교의 경험이 많은 경우는 아무런 손상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 처녀막의 손상
처녀막의 손상은 성교가 가까운 시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된다.  파열된 처녀막에서의 출혈, 가피 및 염증증상 등.  그 분별이 어려운 때가 있고 수음 등으로 손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새로운 손상과 오래된 손상을 구별하여 그 상태를 표시 기록하여야 한다. 처녀막이 두텁고 탄력성이 많아 성교로 파열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3)정액

질내에서 정액이 검출된다면 성교가 있었다는 매우 중요한 소견이 된다. 음경이 질내 삽입 없이 접촉만으로 강간인가 그렇지 않으면 화간인가의 구별을 의학적인 소견만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동의가 있었다는 증명보다는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견이 검토되어야 한다.

① 착의상태 :옷을 강제로 벗겼다면 옷에서 손상을 보게된다. 스커트, 팬티, 또는 스타킹 등에 손상을 보며 또 옷에는 여러가지 이물이 부착하게 된다. 피해자의 옷은 커다란 백지를 펴놓고 그 위에서 벗도록 하여야 한다. 부착물 중에는 가해자의 옷의 단추, 두발, 체모 또는 음모 등이 부착되었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옷에는 가해자의 정액, 주변의 먼지, 흙 등이 부착되어 무늬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있다. 폭력적으로 옷을 벗겼다는 것을 동의가 없었다는 간접적인 증명이 되며, 강간시에는 반항하기 때문에 사정된 정액이 옷에 부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착의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 폭력의 양 : 상대를 항거불능으로 하기 위하여 폭력이 사용되었다면, 이에 상응되는 손상을 본다.  두부, 배부의 좌상, 소리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루어진 구순부좌상 또는 열창, 경부에서 보게되는 반월상 표피박탈, 대퇴내측의 조상, 표피박탈 때로는 열창(다리를 벌리기 위한 동작에 의한), 흉부 특히 유방부, 경부 등에서 교창(또는 교상), 반항한 경우 피해자의 손톱의 파손 또는 손톱 내에 가해자의 피부상피 또는 혈액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

실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부, 둔부에 다수의 표피박탈(선상, 점상)이 형성되는데, 이것은 누워서 반항하였다는 중요한 소견이 된다. 수배부의 좌상 또는 표피박탈은 방어손상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③ 협박의 양 : 협박은 정상인의 폭력이기 때문에 증명하기 곤란하다. 단지 어떤 흉기로 위협하였다면, 예를 들어 칼을 목에 대었거나 적은 상처를 내었다면 적은 절창을 보게 되는데 특히 경부에서 보는 경우가 많다.

④ 무효동의: 13세 이하의 소녀, 정신장애자, 약물중독상태 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는 부녀자로부터 비록 동의를 얻고 성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동의는 무효이다. 따라서 응급실의 의사는 환자를 관찰하여 정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하여야 하며 약물 또는 술에 중독된 상태라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소변 및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성교후 경과시간과 관계되는 소견

강간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그 진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주장하는 성교후 경과시간과 다음과 같은 각종 소견에서의 경과시간 추정의 일치 여부는 매우 중요한 검토사항이 된다.

1) 손상

손상의 경과시간 판정은 형태학적 변화와 수상부위의 효소검사를 실시하여 얻어낸 소견으로 생물학적 시간표(biological time table)에 의해 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2) 정액

질내에 정액의 증명 특히 정자의 형태학적 증명은 사정 후 경과시간 추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 

움직이는 정자가 질내에서 증명된다면 사정 후 경과시간은 30∼60분, 3시간(30분에서 20시간) , 2∼3시간 등의 보고가 있는데, 평균 3시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정자의 질내에서 형태학적으로 증명가능한 기간:

vaginal swab의 경우는 24시간 내외로 보며 자궁내까지 세척한 것에서 약 3일 후에까지 증명이 가능.

정자가 착의니 종이 등에 부착되어 건조가 빨리 진행된다면 2∼6개월 후에도 증명이 가능.
Acid phosphatase는 사정후 48시간까지 질내에서 증명가능

정자의 혈형적 항원성도 질내에서 약 48시간 유지

3. 강간피해자의 구급의료의 원칙

강간은 의학적인 진단명이 아니라 법률적인 정의이다. 강간 피해자를 응급처치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은 이들은 단순환 환자가 아니라 앞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간의 증명이라는 법의학적인 문제와 이들을 응급처치함에 있어서 현증상 및 손상에 대한 것과 아울러 앞으로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합병증 또는 변화에 대한 예방적 처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1) 임신

강간피해자의 임신에 대한 문진과 더불어 혈액 또는 소변을 채취하여 임신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이미 임신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강간피해자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후일 이에 대한 진단서를 발부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에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만일 임신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신에 대한 확인검사와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은 강간피해자의 구급의료에서 담당의사의 중요한 의무이다.

(2) 성병

성병에 대한 기왕력의 문진은 반드시 하여야 하며, 만일 남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편에 대하여서도 같은 문진을 하여야 한다.

임질을 위한 질내용 및 소변의 배양검사와 매독을 위한 VDRL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만일 음성이라도 임질을 위한 배양검사 1∼2주 후에도 또 VDRL검사는 일 개월마다 삼 개월에 걸쳐 3회 실시하여야 한다.

성병에 대한 예방조치로는 페니실린에 대한 반응검사를 하고 음성이라면 probenecid 1gm을 투여하고 30분 후에 procaine penicillin G480만 단위를 투여하며, 만일 반응검사에서 과민한 상태라면 spectinomycin(trobicin) 4gm을 근육내에 주사한다. 

tetanus toxid(파상풍 면역주사)를 주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투여하여야 한다.

(3) 정신장애

강간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정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의사는 그 피해자가 병원에 머무는 전체기간에 걸쳐 이것을 염두에 두고 관찰하여야 하며 만일 정신장애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